‘경유차 비중 역대 최고’ 정부 결단 촉구
‘경유차 비중 역대 최고’ 정부 결단 촉구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1.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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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지난 해 42.8% 기록*감축 방안 주문

‘친환경차 지원 → 경유차 대체’ 여부도 확인 안 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유류세 개편 등 요구

[지앤이타임즈]전체 자동차 중 경유차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경유차 감축과 관련한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발표한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정부의 강력한 결단 필요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자동차 대수가 전 년 대비 3% 늘어나 2300만 대를 돌파했고 이중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6만대로 전체 비중이 1.5에서 2%로 늘었다.

다만 경유차 비중도 같이 늘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측의 지적이다.

경유차 비중은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2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2.8%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의 대다수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 사례로 2018년 증가한 친환경차 대수는 12만2000대인 반면 경유차는 35만3000대가 늘어 친환경차 신규 대수의 3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대기 환경 분야 정부 예산 1조439억 원 중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6824억 원으로 절반에 달하지만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이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지 여부를 평가 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친환경차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기존 디젤 차량 등의 대체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문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류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사에게 보내야 한다’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류세 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