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시대, ‘분산전원’이 푸대접 받아서야
에너지전환 시대, ‘분산전원’이 푸대접 받아서야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01.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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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이 기간 동안 친환경을 우선순위에 놓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했지만 에너지업계 일부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LNG 열병합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단에너지업계이다.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LNG 열병합발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법적으로 분산전원으로 분류했지만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반 LNG 발전용과 LNG 열병합용의 개별소비세 격차가 기존 Kg당 18원에서 3.6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에도 LNG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기회는 더욱 축소될 전망으로 중소형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파산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LNG 열병합발전은 에너지 종합효율이 높고, 발전과정에서 탄소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북유럽 지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는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가는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은 열병합발전 비중을 2013년 12%에서 2030년 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이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고 있고,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 5개 국가는 투자 보조를 진행하고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인 연세대 김진우 특임교수 역시 지난해 에너지전환포럼 1차 정기포럼에서 ‘3차 계획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분산전원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발전 활용 관련 정책도 더욱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열병합발전의 에너지효율이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이미 국내외에서 수차례 검증됐다. 특히 한국은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난방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LNG 열병합발전의 활용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