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된 국회 에너지특위, 더 이상 게으르면 안돼
기한 연장된 국회 에너지특위, 더 이상 게으르면 안돼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9.0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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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올해 1분기 중에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이 고스란히 담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에너지전환은 탈원전·탈석탄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일환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한울 3,4 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 등을 추진중인데 야당측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국무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최상위 행정 결정 정책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뒤집고 하위 행정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여야간 합의로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기본 골격이 완성된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권고안을 받아든 상태이고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으로 확정한다는 스케줄을 내놓고 있는데 에너지특위는 이제껏 3차례 열렸을 뿐이다.

첫 번째 회의는 특위 구성에 할애됐고 두 번째 회의는 산업부와 한수원 업무보고를 그쳤으며 지난 달 7일 열린 3차 회의에서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워킹그룹 권고안이 상정됐다.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에너지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면서 국회는 올해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에너지특위가 제대로 가동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 사이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가닥을 잡고 확정되면 에너지전환에 테클을 걸어온 야당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뭐든지 때가 있으니 이제라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회 특위의 치열한 논의와 공통된 의견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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