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세제개편 이어 수송용에도 환경비용 반영돼야’
‘발전용 세제개편 이어 수송용에도 환경비용 반영돼야’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9.01.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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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LNG화물차 타당성 결과 따라 물류업체 중심 단계적 보급 확대할 것
전기차 지원축소 대비 급속충전기 1만기 구축 등 서비스 확대로 대응
클린 디젤 폐기, 조기 폐차 확대·친환경차 전환 통해 경유차 감축

[지앤이타임즈 :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 미세먼지 유발 인자와 관련해 국내외 요인의 기여도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심지어 특정 타깃을 겨냥한 가짜뉴스도 적지 않다. 미세먼지 유발 기여도에 대한 환경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정책 우선 순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크게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수도권은 경유차가 주 배출원으로 감축 우선순위가 높으며, 국외 영향은 통상 40~70% 수준이나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지난해 1~5월 고농도 발생 사례에서는 국외 영향이 32∼69%로 분석되었으나 지난해 11월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상반기와 달리 국외 기여도가 28∼34%로서 국내 영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내·국외 Two-Track으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는 사업장과 경유차, 발전소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저감 조치를 실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 저감할 계획이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배출 비중, 배출가스의 위해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민 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해 집중 저감이 필요하며 2월 중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한·중 협력은 조기경보 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한 때 클린디젤로 불리며 보급이 장려됐던 경유차가 이제는 미세먼지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되는 등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한 때 높게 평가됐던 경유자동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경유차를 포함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관리 제도’를 통해 관리 중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경유차는 2014년도 기준 국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클린디젤 정책 폐지와 친환경차 전환, 조기폐차 확대 등을 통해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 수소 버스 확대 및 충전소 확충 로드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 지난해 11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2020년부터 본격 보급할 예정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창원 등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총 35대를 투입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7개 도시 내 경유버스를 우선 교체하고 생산능력 및 충전인프라 여건 등을 감안해 CNG버스 등도 수소버스로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요금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보조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어떤지. 정부의 각종 지원이 폐지되어도 전기차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 수준이 근접해지는 시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단가는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와 생산량,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기술 개발 속도 등을 고려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각종 지원이 축소되어도 전기차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충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2018년 9월에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충전 불편이 전기차 사용의 불편요인 1순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과 합동으로 2022년까지 급속충전기 1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충전기 점검횟수 강화와 불편사항의 상시 신고체계 구축 등 충전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충전요금 결제방식 다양화와 충전시설 정보제공 강화 등 실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 사용자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버스나 화물차 등 경유자동차가 독점하던 영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광역 운행되는 대형 차량 등의 분야에서 천연가스자동차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와 관련한 환경부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 현재 수도권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경유차로 배출량 비중은 23%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화물차의 배출비중은 자동차 부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형화물차 등 경유 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현재 전기·수소차는 대형 화물차가 없어 천연가스자동차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이에 따라 현재 LNG 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이 2019년 4월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연구결과 LNG 화물차의 보급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대형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해 환경부가 지향하는 기본 원칙이나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 현행 에너지세제에는 환경오염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의 내재화가 필요하다.

사회적비용 반영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할 수 있고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는 등 환경정의에도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절감과 재생에너지나 친환경차 등 친환경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연탄의 환경비용이 킬로그램당 84.8원이고 LNG는 42.6원임을 고려해 부과세액을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높였으며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발전용 세제에 환경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큰 석탄발전에 더 많이 과세하도록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LNG 발전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수송분야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시에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세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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