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계획 무시한 에너지 전환 정책, 위법적'
'최상위 계획 무시한 에너지 전환 정책, 위법적'
  • 김신 기자
  • 승인 2019.01.0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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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 국회 에너지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곽대훈 의원]
세금 올려 원전 원가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담,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될 것
탈원전 결정 앞서 국민 의사 묻는 절차 통해 진행돼야

국회 에너지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곽대훈 의원
국회 에너지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곽대훈 의원

[지앤이타임즈 : 국회 에너지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곽대훈 의원]

올해 초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다.

하반기에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마련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정책 기조인 에너지 전환이 담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해 하반기에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중이다.

하지만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담겨질 주요 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본 지는 에너지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곽대훈 의원을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듣었다.

▲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성 및 반드시 명시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국가의 최상위 계획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도 행정적으로 유효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하면서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위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3차 에기본의 기본 골격이 될 워킹그룹 권고안 역시 무수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편향된 인사 선정이 그렇고 전력 수요 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달성할 것으로 평가한 것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권고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3차 에기본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있기에 국민 대다수가 그 계획의 신뢰성과 위상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한데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 에너지세제개편도 마찬가지이다.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아닌 원전과 석탄의 원가를 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개편 움직임에 반대한다.

실제로는 원전, 석탄화력 발전에 세제를 추가하고 LNG는 세제를 낮춰 놓고는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 발전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논거를 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세제개편은 발전원가 역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전, 발전 6사 등의 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핵심 중 하나인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국민투표로 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 발의도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은 교육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어느 정권이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는 5년 단임 정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행정계획을 근거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내부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며 원전 수출에 나서는 등 자기 모순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와 반대되는 노선이다.

실사구시에 의해 검증된 정책이 아니라 교조적 이념과 허구적 논리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개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이 더 잘 들리듯이 국민 모두의 의견을 물어 진실된 소리를 듣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법을 제정해 완성해야 할 것이다.

 

▲ 전기요금 현실화나 개편에 대한 찬반 여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 현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임기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초대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전 장관도 단호하게 밝힌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량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수많은 정책비용 증가로 한전은 전기요금을 개편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에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부담이 전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국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 부담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 

현 정부가 단호히 주장한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개편논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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