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에너지전환, 엄정하게 검증하되 이제는 방향 정해야
[신년사] 에너지전환, 엄정하게 검증하되 이제는 방향 정해야
  • 김신 발행인
  • 승인 2019.01.0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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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지난 해 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에너지전환 촉진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책 연속성을 확인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담겨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출범했으니 기간으로는 1년 8개월 여가 흘렀다.

5년 임기중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소득주도성장 등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실험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제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화석에너지 용도가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설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이 담겨지게 될 것이다.

그 한편에서는 탈원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정책 실행에 앞서 국민투표 등 공론화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 개편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릴 것도 분명하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시장과 산업,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국가 동력이고 기간 산업을 움직이는 힘이며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근원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고집스러우면 안된다.

방향이나 속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머뭇거리면 안된다.

올해 역시 에너지전환이 지향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며 에너지 전환으로 유불리가 갈리는 업계간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열린 고용노동부 2019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말했다.

정권 출범 이후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다양한 고용 확대 정책을 펼쳐 온 행정부 수반으로서 뼈아픈 고백을 한 것이다.

국가 백년 대계인 에너지 전환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국가와 산업, 국민의 기본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지나친 의욕과 고집만으로 설계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실험대에 올라 있던 에너지 전환은 이제는 반드시 방향과 속도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 정부의 성찰과 반성이 인색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사회의 동력인 에너지 만이라도 올해는 뜻을 모으고 같은 방향을 향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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