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LNG 직도입 개선방안’ 상반기 중 확정
뜨거운감자 ‘LNG 직도입 개선방안’ 상반기 중 확정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9.0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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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직도입으로 인한 경쟁촉진 - 수급 불확실성 측면 상존
LPG 유통구조 단순화, 심화된 업계간 경쟁은 완화해야
주택용 전기 누진제, 국민의견 충분히 수렴해 올해중 개편
물가 상승 국민 부담 완화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경쟁력 강화할 것

[지앤이타임즈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 LNG 직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천연가스 도입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및 계획은? 

- 최근 구매자 우위 상황인 국제 LNG 시장에서 발전사 및 민간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LNG직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부는 직수입이 연료도입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전력·가스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직수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수렴 중이며,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 정부는 매년 LNG 생산·소비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천연가스 계약 독소조항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는지?

- 산업부는 효율적인 LNG 시장발전을 위해 LNG 생산·소비국 참석 등을 통해 LNG 소비국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 LNG 시장에서 세계 1~3위인 소비국인 한·중·일간은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5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LNG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에 합의한 이후 3국간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지속 논의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는 한중일 3국의 LNG 구매기업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시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했다.

현재 구매자 우위의 시장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규계약에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도착지제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한 LNG시장의 경직적인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소비국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는 것을 대신해 LPG 배관망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LPG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 경제성 정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구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연료간 적정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업체가 자체 투자를 통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제성 부족지역은 도시가스와 LPG 배관 공급을 통한 경쟁체계로 LPG 배관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업계간 경쟁 심화를 완화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용기 충전․판매업의 대형․집단화는 물론 운영․유통비용 절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음식점용 및 상업용 건물 등 대량 수요처로 판매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도시가스 AMI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결과와 향후계획은?

- 지난 2006년 10월부터 업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가스 AMI의 전국단위 보급을 위해서는 무선검침, 스마트계량기 표준모델 개발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무선검침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선검침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초음파 기반, 온압보정, 누출알림 등의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계량기 표준모델은 가스공사 R&D 과제로 개발 예정이다.

무선검침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특정 공급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 과금 서비스 등 실증테스트를 실시하고, 개발 중인 AMI 기반 기술을 토대로 전국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도시가스 AMI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선박연료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LNG연료 추진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 지원책은 무엇인가.

- 국제해사기구는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갈 전망으로 조선· 해운산업에서 친환경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국내 주요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적합선종 지정, 관공선 발주 의무화, 전환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중소 LNG연료추진선 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기자재 개발, 시범사업, 설계역량 강화사업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건조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형조선사가 중소조선사의 건조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경과 및 이로 인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중이다.

2017년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친환경 에너지전환 계획을 구체화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과 석탄발전 감축 등의 성과를 점차 가시화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및 원전분야 에너지전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행중이다.

이와 함께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하계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꼭 포함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초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주요 의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다.

워킹그룹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가치로 안정, 안전, 환경, 공존, 성장을 추구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에너지 정책의 ‘안정’, ‘성장’이라는 핵심가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추구하고,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수급 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전기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전망을 해본다면?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한 바 있는데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11일에 민관 TF를 구성,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국회협의와 토론회․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에 개편할 계획이다.

▲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에너지 역할이나 비중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

- 2008년 수립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06년 1차 에너지에서 82%를 차지하던던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2030년 61%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1차 에너지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35년 원전 비중을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하고,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 에너지의 역할 등은 세계적 추세 및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는데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율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산업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 2018년 기준 수소충전소는 전국 15개소가 구축돼 있는 상황이다. 주요 교통거점 및 지역 요충지 등을 중심으로 2019년까지 누적으로 최대 86개소까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까지 전국에 누적 31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 중심으로 충전소 구축 시 최대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설립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와 협력해 향후 민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충전소의 적극 확산을 위해 수익발생이 어려운 초기에 충전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100여개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제 수소충전소 운영비의 2/3(최대 2200만엔)을 지원 중이다.

우리나라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방법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알뜰주유소를 통한 석유 유통 시장의 정부 개입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향후 알뜰주유소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예상하면 되겠는지?

- 알뜰주유소는 2012년 사업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알뜰 주유소의 전체 주유소 대비 비중은 2012년 6.6%에서 2018년 10월말 기준 10%까지 증가했으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물량 비중도 2012년 전체의 10.9%에서 10월말 기준 16.4%까지 증가했다.

이는 알뜰주유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알뜰주유소가 그만큼 경쟁력 있는 판매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난해 말 시행된 유류세 인하시에도 알뜰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선도적으로 인하하면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가 뒤따라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알뜰주유소의 시장 경쟁촉진 및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가 또 한 번 증명됐다.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