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발표 경유차 감축 로드맵 핵심 3가지는!
내년 2월 발표 경유차 감축 로드맵 핵심 3가지는!
  • 김신 기자
  • 승인 2018.1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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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법정 정책관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밝혀
‘시장 원리 활용해 경유차 점유율 낮추는 방안도 담길 것’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포함도 언급
환경부 김법정 정책관이 토론회에서 경유차 감축 로드맵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김법정 정책관이 토론회에서 경유차 감축 로드맵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내년 2월 마련되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경유차 시장 점유율 하락,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주최로 27일 열린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 방향을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 김법정 정책관은 내년 2월 마련되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 3가지 방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꼽았다.

김법정 정책관은 “과거의 더티한 기술로 만들어진 노후 경유차를 시장에서 조기에 퇴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 생산된 화물차가 주요 대상이다.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43%를 차지하는 경유차 점유율을 시장 원리를 이용해 낮춰 갈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노후 화물 경유차를 포함해 승용차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자발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법정 정책관이 밝힌 것 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 즉 소비자 선택에 의해 경유자동차 점유율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휘발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 연료 가격이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유 세금 인상이 포함된 세제개편 방안이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 명시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의 일환으로 내년 2월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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