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2018 LPG·안전 : LPG車 일반인 사용제한 완화 논의만 무성… 법안처리 내년으로]
[결산 2018 LPG·안전 : LPG車 일반인 사용제한 완화 논의만 무성… 법안처리 내년으로]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8.12.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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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배관망사업 국회 예산처리 과정서 대폭 증액…사업대상도 늘어
안전公, 실제 수소충전소 구축해 운영 중…위험성 등 테스트

[지앤이타임즈] 올 한해 LPG업계는 다사다난했다는 한마디 말로 정리가 내려진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LPG자동차 일반인 사용제한 완화 내지는 폐지를 발표하고 지방선거 공약에 여야 모두 LPG 1톤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LPG 배관망 사업은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 등 LPG의 장점이 부각되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사업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향후 5년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20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2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LPG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지난해 박기동 전 사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불평예 퇴진한 후 충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형근 사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채용비리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혁신활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스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와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가 증가하고 석유화학공장이나 반도체 회사에서의 독성가스 누출사고가 이어졌다.

환경부와 대한LPG협회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1톤 LPG트럭을 구매하면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사업을 펼쳤다.
환경부와 대한LPG협회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1톤 LPG트럭을 구매하면 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사업을 펼쳤다.

◆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확대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 신차로 바꿀 때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 서울을 중심으로 800대 규모로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는 지원 규모가 총 1800대 규모로 늘어났고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LPG 신차로 전환하면 1대 당 국비 250만원과 지방비 250만원 등 총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으로 지원 물량의 83%인 1485대가 이미 선정될 정도로 참여 호응도가 높았다.

◆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되는 LPG사용제한 완화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으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하나가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추진되는 LPG차 사용제한 완화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며 여야 의원들이 액법 개정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LPG차 사용제한 완화시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보다 크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원~2797억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해 LPG차 사용제한 완화에 동의해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며 논의조차 되지 않고 회기를 마쳤으며, 이달 열린 국회에서도 상정이 안돼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최초로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완료된 청송군에서 지난 10월 11일 LPG배관망 구축사업 준공식이 개최됐다.(사진제공 청송군)
전국 최초로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완료된 청송군에서 지난 10월 11일 LPG배관망 구축사업 준공식이 개최됐다.(사진제공 청송군)

◆ LPG 배관망 사업 만족도 ‘우수’...내년도 예산 대폭 확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LPG 탱크 방식 가스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과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한 한해였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10억원이 증액돼 541억28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총 25개마을 37억 5000만원이 늘어나 총 사업비는 113억43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는 지난 9월 LPG 배관망 구축·보급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농어촌마을의 주민 종합만족도는 84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회 예산 논의과정에 LPG배관망 지원사업대상 마을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는데 국회에서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지난 1월 9일 취임식에서 인사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주요 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의 결의를 담은 취임사를 하는 모습.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이 지난 1월 9일 취임식에서 인사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주요 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의 결의를 담은 취임사를 하는 모습.

◆ 가스안전공사 신속한 인적쇄신 단행

지난해 채용비리에 연루돼 자진 사퇴한 박기동 전 사장의 후임으로 김형근 전 충북도의회 의장이 1월 5일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김형근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 내부직원 등으로 ‘청산과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활동을 펼치며 채용비리 연루자 21명을 퇴출시키고, 채용비리 피해자 7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월 12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공동으로 ‘수소시대 대응 위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월 12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공동으로 ‘수소시대 대응 위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 수소충전소 확충방안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나서

가스안전공사는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수소 충전소 확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수소 융·복합충전소의 모델을 개발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국내 수소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제시와 설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소의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해 수소 불꽃시험을 진행하는 등 실증을 통해 기준 재정립에 나서는 한편 실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위험성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도 진행했다.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공급, 이용 모든 단계에서 국내의 미흡한 핵심부품 개발항목을 선정해 고압 압축기, 운송용 복합용기 개발을 진행해 시험·인증 등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가스를 대용량으로 운송하기 위해 현재 충전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는 튜브트레일러용 용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의 핵심부품이라 할 수 있는 압축기와 밸브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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