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에너지 전환 지속*안정적 공급 유지 강조
내년에도 에너지 전환 지속*안정적 공급 유지 강조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8.12.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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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기본에 공급*소비*산업 중장기 비전 제시키로
내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올해 대비 38% 증가한 2.4GW
분산형 전원 확대 위한 계통 적기 보강, 통합관제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 출처 청와대)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역점 추진 과제로 ▲ 지역 제조업 활력 회복 ▲ 제조업 혁신 가속화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통상‧무역정책 추진을 꼽았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 보고’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중 태양광‧풍력은 글로벌 경쟁력 열세, 수소는 산업생태계 취약으로 에너지 전환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인 국내 에너지 원단위는 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0.159로 OECD 35개국 중 33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촉진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범위를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산업 측면으로 확장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전기요금체계 개편, 에너지시설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촉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 탈원전 기조속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 지원키로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원전 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것.

탈원전 이슈를 둘러싸고 수급 불안, 전기요금 상승 우려 등에 대한 논란이 불식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에 확정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에너지 공급과 소비, 산업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권고안에서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로 제시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 비전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하반기에 마련되는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노후 석탄 발전의 LNG 전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 비용을 전력시장 운영에 반영한 환경 급전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책 목표로는 올해 목표인 1.74GW 대비 38% 증가한 2.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주택‧공공기관 등 자가용 태양광을 확산해 올해의 120MW에서 내년에는 150MW로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 주도 계획 입지 발굴을 모색한다.

태양광 폐모듈 처리와 패널 재활용 등을 위해 오는 201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안정적 원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확대한다.

◇ 에너지전환 촉진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전력 계통을 적기에 보강하고 전국 단위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에 재생에너지 계통에 배전선로 4516억원, 변압기 증설 567억원 등 508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녹색 요금제도 신설한다.

또한 상반기에 주택용 누진제 개편 작업을 완료하고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한다.

상반기에 2000 가구에 달하는 스마트미터 보급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도 시범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 수요를 활용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기술 수준은 100점 기준으로 각각 85.8점과 68.3점에 그친다.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부는 태양광 밸류체인별 저가화·고성능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풍력사업에는 주민 참여를 늘려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 등 4대 부품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픙력 발전이 조성되는 새만금 등 지역 프로젝트와 연계해 제조·시공 기업, 연구·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된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20억원을 편성해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등 기업·연구시설·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는데 내년 3월중으로 원전해체연구소 입지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종합 육성전략을 내년 1분기중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효율기기·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는 내년 중 냉동기·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기 최저 효율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화된 산업용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장·건물·가정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지역 단위로 집적된 스마트 에너지혁신 산단·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 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해 내년 2월에 다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