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국민 기본권 위협하면 안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국민 기본권 위협하면 안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12.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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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놨다.

6단계 누진 시스템을 3단계로 축소한 2016년 12월 이후 2년 만에 다시 개편 카드를 꺼낸 것인데 전면 폐지 시나리오도 상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발족하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안을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유독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그동안에도 다양한 논란이 일어 왔다.

누진제는 구간을 정해 전기요금 사용량이 많을 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해 사용 요금을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전체 전력 소비량중 13% 수준에 불과한 가정용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이나 21% 수준을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 전력만 소비를 줄이라며 누진 요금으로 압박한다는 비난이 일어 왔던 것이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6단계 누진 구조, 최저와 최고 구간 사이 11.7배수에 달하는 요율 차이를 유지했던 정부가 2016년 말에 3단계, 3배수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던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제는 누진제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여름의 살인적인 폭염속에서 누진 구간 상승을 우려해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며 서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는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누진 구간 축소나 폐지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요율 인상 적용 구간을 조정하는 등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할 정도였다.

올 겨울 역시 기록적인 한파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난방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기본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전기에너지의 보편적인 사용과 관련한 생존권 논란이 일 때 마다 임시방편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시늉만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나선 것이나 전면 폐지까지 시나리오에 상정한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제는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는 것 보다 수요 관리나 다양한 절감형 기기 개발, 보급 등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특히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가정용 전기만 절약 타깃으로 삼을 일도 아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의 끝이 창대하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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