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여부를 논의하는 공식 모임이 발족됐다.

 당초 6단계에 최대 11.7배에 달했던 누진제의 간극을 3단계, 3배로 축소한 2016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이 논의를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의 폐지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TF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중 호선하고 간사는 산업부와 한전이 맡는다.

TF에서는 현재의 누진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누진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 분석․평가를 기초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산업부는 올 여름 폭염속에서 누진제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고 밝혔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개선안 시나리오중에는 누진제 폐지도 담겨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개선안으로 누진제 완화, 유지+보완은 물론이고 폐지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 마련된 안은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가 TF 활동기한을 2019년 상반기로 정한 것을 감안하면 어떤 방향이든 내년 중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TF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해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지만 한시 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며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