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재생에너지 3020 넘어 ‘재생에너지 4040’으로 발걸음을 이어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LNG 열병합발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4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충분한 계획인가’를 주제로 7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학회 박규진 이사는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이 제일 높은 발전량을 보이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운영중인 석탄화력을 조기에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혀다.

박 이사는 특히 LNG 발전 중에서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LNG 열병합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가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1% 확대되면 열병합발전 비중은 0.87% 증가한다.

이 가설의 성립은 열병합발전이 화석에너지시대에서 재생에너지시대로 가는 중간단계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재생에너지 공급이 중단될 경우 열병합발전의 활용도가 증가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재생에너지에 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통연계를 위한 추가적 송배전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분산형 전원 비중은 총발전량의 18.4%로서 사업용 신재생이 9.4%, 자가용 신재생이 2.6%, 상용자가용이 1.1% 그리고 구역전기를 포함한 집단에너지가 5.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수치는 신재생과 집단에너지 즉 열병합발전이 분산형전원의 주축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인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대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전력 수요지와 멀리 떨어진 해상, 산간 및 농어업용 간척지 등에 입지할 수 밖에 없어 고압송전시설 투자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도시 및 공단과 같은 대규모 수요처에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규진 이사는 “재생에너지 4040 목표에 근접하려면 환경적으로는 LNG발전, 그중에서도 분산형전원인 열병합발전을 적극 확대하고, 미활용열에너지 활용 제고 및 재생에너지와의 융복합정책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제3차 에기본 권고안, ‘친환경 빠졌다’ 지적

이날 포럼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환경성’을 판단할 기준이나 지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과 함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3차 에기본 권고안은 달성해야할 환경 목표가 없다”며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 ‘에너지계획’이라는 이유로 환경성을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첫번째 핵심가치인 ‘안정’이 여전히 에기본의 궁극적 목표로 보이는데 앞으로 에너지계획의 친환경 목표를 외부에서 설정하고 에너지이용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3차 에기본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정확히 설정했는지 검토한 결과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석탄발전 감축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감축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이후 5기가 가동됐고 이번 정부에서 추가로 6기가 가동되는 등 여전히 석탄발전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양이 사무처장에 따르면 3기가 폐쇄 또는 바이오로 전환되지만 모두 200MW이고 신규는 500~100MW의 대규모 발전소로서 특히 2018년 가동중인 61기 가운데 충청남지역에만 30개가 몰려있어 중부지방 미세먼지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요전망을 근거로 2018년 현재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040년 목표 수치를 넘고 2030년 목표수요치는 2019년 상반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목표치는 13년전인 2005년 소비량으로서 2017년 소비량 4300만toe에서 15%인 무려 650만toe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극단적으로는 2005년 차량등록대수 1540만대 수준으로 돌아가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며 “2017년의 2253만대에서 710만대를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2005년이 아닌 2001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40년의 에너지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만큼 에너지소비량 증가의 속도가 최근 빨라지고 있다”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요사한에 대한 달성 방안과 우선 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