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원 중 매출액, 고용인원, 수출액 등 최고
가짜뉴스로 태양광 오해 확산, 왜곡과 침소봉대 이어져
현실적 의무량 설정 및 제도 설계위해 시범사업 진행예정

태양광산업협회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원별 현황(한국에너지공단자료 인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태양광산업의 기업체수는 26%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 54%로 가장 높으며 매출액 역시 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3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9월 발표자료를 인용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 기업체수는 118개로 전체 재생에너지산업 기업체수 455개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체수로 가장 많은 에너지원은 폐기물분야로 124개 업체(27%)이며 이어서 바이오분야 121개업체(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인원 비중에서는 태양광이 전체 재생에너지산업 고용인원 1만3927명 중 54%인 7522명으로 가장 많은 고용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부분에서도 국내 재생에너지기업 전체 9조6463억원 가운데 태양광산업 매출액은 6조4358억원으로 67%를 차지했다.

수출에서도 태양광산업 비중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산업 전체 수출액은 4조3161억원으로 이가운데 태양광산업은 3조6740억원으로 85%를 차지했다.

투자액에서도 전체 8097억원 가운데 태양광산업은 7731억원으로 9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태양광을 대하는 국민이나 여론은 부정적이라는 것이 태양광산업계의 주장이다.

그 원인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가짜뉴스에 따른 악의적인 여론형성을 꼽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이 산업부 기자실에서 태양광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설명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3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양광 발전 가짜뉴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유독성·폐기물·전자파·빛 반사·환경훼손 등 태양광과 관련해 제기된 10가지 쟁점들에 대해 기술적·과학적 검증과 현장 사례 등을 통해 사실을 설명하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슈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한 가짜뉴스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협회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는 것은 법률과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태양광 패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률에 의거해 환경부 장관이 특정품목에 개별적으로 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의무량을 부과해 품목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키로 했음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보다는 친환경적인 재사용 방안 연구 개발과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적인 의무량 설정 및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사용연한이 끝났거나 자연재해로 발생한 패널의 처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EPR 제도의 중요한 기준점인 의무량과 부과금 등을 태양광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정한 후 제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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