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제한 완화하면 수급 안정은? 산업부 오락가락!
LPG차 제한 완화하면 수급 안정은? 산업부 오락가락!
  • 지앤이타임즈
  • 승인 2018.1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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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TF '경제적 수급 불투명*환경기여도 낮아' 평가
올해 여당 공약 이후 '환경 순익 크고 수급 문제 없어' 돌변
사용제한 폐지 발의 윤한홍 의원 '집권당 요청에 정부 180도 선회'

[지앤이타임즈]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제한된 LPG자동차 보유 제한을 풀자는 사회적 요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LPG자동차 보유제한을 완화하면 국제적인 수급 불안으로 LPG 가격이 오르고 환경에도 위해가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가 수급에 문제가 없고 미세먼지 감소로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검토한 산업부의 입장은 2017년 이후 1년 사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2017년 7월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보고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검토 결과’에서는 5인승 RV 이상의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허용할 경우 경제적 수급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LPG자동차 보유 제한을 풀어 LPG 소비가 늘어나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LPG 특성상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것.

LPG차 보유 제한을 완화해도 미세먼지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온실가스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환경 기여도도 낮게 평가했다.

◇ 여당 선거 공약 내걸자 정부 입장 180도 선회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LPG 차량 규제의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산업부의 입장이 180° 돌변했다는 것이 윤한홍 의원의 주장이다.

윤한홍 의원은 LPG차 사용제한을 풀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국회 산자위에 보고된 산업부의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유 제한 완화로 인한 수급 불안이나 가격 상승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40년까지의 전 세계 LPG 공급 평균 잉여량은 약 540만톤인데 반해 우리나라가 LPG차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증가하는 LPG 증가분은 최소 41만톤에서 최대 117만톤에 그친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 인상 영향도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한 것이다.

환경효과와 관련해서도 LPG차 사용 제한 완화시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보다 크며 총 사회적 이익은 2290억원~2797억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를 담은 법안에 각종 이유를 대며 끈질기게 반대하던 산업부가 집권당의 말 한마디에 주장과 근거를 180° 바꾸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국민을 위한 판단이 아닌 집권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앞으로도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이 아닌 청와대와 집권당의 눈치만 볼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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