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용제한 완화 연내 처리 불투명
LPG 사용제한 완화 연내 처리 불투명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8.11.27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소위 이언주 위원장 의견수렴 필요로 상정 거부
법안 통과 기대한 LPG업계 법안 상정안돼 당혹
르노삼성의 도넛형 저장탱크가 장착된 LPG승용차.
르노삼성의 도넛형 저장탱크가 장착된 LPG승용차.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LPG 사용제한 완화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산업부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대상에는 곽대훈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LPG 사용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법안의 상정을 거부하면서 이날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당시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위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으로 당시 이의원이 산업부가 보고한 자료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는데 보완 없이 심사대상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 무난히 통과될것을 기대해던 LPG업계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사용제한 완화를 발표했고 법안심사 소위 의원 10명 중 9명이 사용제한 완화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소위를 통과해 연내 국회 처리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의 의견수렴 요구로 법안이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이달 중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정기국회가 끝나면 다음달 임시국회가 개회되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어 임시국회가 열릴 가는성은 높지만 변수가 생길경우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수도 있어 연내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언주 의원이 요구한 의견수렴이 늦어질 경우 다음달 소위에서도 상정이 안될 수도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지난 2016년부터 논의된 법안인데 이제와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상정조차 않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위원회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