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난방연료중 하나인 등유는 대표적인 서민 연료이다.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심 달동네 등에서 사용하는 난방에너지이기 때문이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이,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등유에는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이 리터당 90원씩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귀금속, 요트 등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등을 위해 부과되던 특별소비세의 바뀐 명칭이다.

관로로 연결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지방 소도시나 대도시의 소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등유에 여전히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중 15%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때도 서민 난방연료인 등유는 제외됐다.

다행히 국회에서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등에 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등유 개별소비세를 폐지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최근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등유 개별소비세를 현행 리터 당 90원에서 10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등유의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첨가된 식별제 성능이 강화된 것도 세금 폐지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등유가 수송연료인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등유에 식별제를 첨가해왔는데 쉽게 제거가 가능해 사회 문제화되어 왔다.

등유 식별제를 제거하고 경유에 혼합하면 가짜경유 식별이 어려웠던 것.

등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낮아지면 경유와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져 불법 전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활성탄이나 백토 등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새로운 식별제인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새로 첨가하면서 수송연료로 불법 전용될 때 쉽게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된 상태이다.

◇ 민생 법안 불구 이제야 국회 상임위 상정

하지만 정유섭 의원 발의법안은 최근에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조세소위에 상정됐을 뿐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

유승희 의원 발의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등유 배달 판매가 주업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최근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앞에서 진행했다.

1인 시위 피켓에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을 돌려주세요’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하지만 공기업‧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국회 동의 없는 장관 인사 강행 등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 등을 제기하며 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 심의 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포함한 수많은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멈춰섰다.

이에 대해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에 주력해온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강세진 사무총장은 “11월부터 새로운 등유 식별제가 도입돼 경유로 불법 전용될 가능성이 크게 줄었고 서민용 난방연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국회 파행으로 법안 논의가 중단되면서 난방비용 부담이 큰 서민들이 또 다시 추운 겨울을 나게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