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너지 요금과 포퓰리즘 =공공의 '빚'
공공에너지 요금과 포퓰리즘 =공공의 '빚'
  • 김신 기자
  • 승인 2018.11.2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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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특별회계이다.

해외자원개발, 도시가스 보급, 가스 안전 등 에너지, 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의 재원이 에특회계에서 지출된다.

원유나 LNG, LPG 등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부과금을 부담하고 에특회계 재원이 된다.

에특회계는 공기업 출자금으로도 사용되는데 공기업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에특회계 출자에 대한 배당금 수입을 224억1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책정된 배당금 수입 보다 약 78.3%가 늘어난 금액이다.

산업부의 에특회계 출자와 관련해 내년 가장 큰 배당 수입이 기대되는 기관은 지역난방공사이다.

지역난방공사 최대 주주는 산업통상자원부로 34.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의 출처는 에특회계이다.

한전과 에너지공단도 각각 19.55%와 10.53%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다.

산업부는 올해 지역난방공사가 1293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해 내년에 177억8000만원의 배당금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당금 수입은 내년 에특회계 재원으로 편입된다.

그런데 정부 예상과 달리 지역난방공사의 올해 순익이 좋지 않다.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1분기에 696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에는 388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3분기에도 41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 여부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자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예상한 만큼의 흑자 규모를 달성되지 못하면 에특회계 출자와 관련한 내년 배당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배당(配當)’은 기업이 주식 보유자에게 소유 지분 만큼 이윤을 분배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기업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이익 창출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또한 주주들에게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존재 목적중 하나이다.

다만 공기업은 기업이 추구해야하는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지 못할 환경에 종종 내몰리게 된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 기업으로써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영리 활동이나 주주 배당 극대화는 뒷전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발전 원료비 상승요인을 전력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 비용을 도매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스공사가 한 때 수조원대의 미수금을 기록한 것 역시 에너지 물가 상승을 감안한 공공 이익이 우선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가스공사, 송유관공사에도 에특회계 재원을 출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공사 주식중 3.86%가 산업부 출자 지분이고 송유관공사에는 9.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송유관공사에 대한 에특회계 출자 배당금으로 내년에 각각 35억원과 11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에서도 177억원의 배당 수입을 기대하며 내년 에특회계 세입으로 책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올해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 에특회계 배당 수입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역난방공사의 수익 구조가 기대에 못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료비 변동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LNG, 벙커C 등의 연료비용이 상승했는데 정작 열과 전기에너지 판매 요금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

천연가스 도입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에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 조치했다.

공공에너지 성격이 짙은 집단에너지 열요금도 동결됐다.

투입되는 원료비용이 올랐는데 판매 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하면서 회사의 이익 감소 또는 적자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지역난방공사의 수익 구조가 기대에 못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료비 변동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LNG, 벙커C 등의 연료비용이 상승했는데 정작 열과 전기에너지 판매 요금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

천연가스 도입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에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 조치했다.

공공에너지 성격이 짙은 집단에너지 열요금도 동결됐다.

투입되는 원료비용이 올랐는데 판매 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하면서 회사의 이익 감소 또는 적자로 이어지게 된다.

당장의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한전 적자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시점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공공 에너지 요금에 적시에 연동시키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식 접근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당장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기대하는 정부 출자 배당금이 줄어드는데 그치지만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천문학적 빚으로 남게 되고 시장 질서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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