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한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나 토론자 모두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대표컨설턴트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의원은 태양광 폐패널에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문화일보가 태양광 패널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된 폐패널이 재활용제도 미비로 매립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임 대표에 따르면 두가지 사례 모두 미국의 민간 원자력폐지 반대 단체인 EP(Enviromental Progress) 홈페이지에 2017년 6월 한 대학생이 작성한 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태양광 발전이 핵발전소보다 300배 이상 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으로 1GW 규모의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연간 27톤이 발생하는데 비해 태양광 패널에서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배출되고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납과 같은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임 대표가 이 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결과 1GW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27톤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으로 그 10배에 이르는 고준위 폐기물과 극저준위 폐기물은 반영되지 않은 양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모든 패널에는 결정질 실리콘계 전지가 사용되면서 크롬이나 카드뮴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중금속에 해당하는 납은 전선 연결용으로 0.1% 정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임 대표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사실확인 없이 정치권과 언론 등에 인용되면서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산업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다수의 매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팩스체크 시스템과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정책’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근호 팀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근호 팀장은 “최근 태양광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패널이나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러있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내수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 태양광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이 8GW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는 1.3GW에 머물러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태양광 설치예정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민원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밀려 산지 태양광 REC가중치가 낮아지는 등 산지태양광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수상태양광이나 해상·육상 풍력발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일부 언론의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 수백건의 반박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재생에너지의 오해와 진실을 알리는 책자를 만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도 부정적 여론은 여전하다”며 “정부 외에도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부소장은 덴마크 사례를 통해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소장에 따르면 10여년 전 덴마크의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가동 직전 덴마크 시장주의 우파 씽크탱크인 ‘CEPOS(Centre for Political Studies)'는 덴마크 풍력발전의 절반은 해외로 수출되고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탐사저널리스트들의 활약으로 CEPOS의 배경에 미국의 화석연료를 대변하는 단체의 후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권 부소장은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가짜뉴스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대응과 탐사저널리스트를 늘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충남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봉우 모니터팀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김영란 상임이사, 서울에너지공사 김희동 태양의도시사업처장 등도 사례를 통해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