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대표적인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을 제기중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이번에는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13일 강세진 사무총장에 이어 14일에는 임총재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이번 주 동안 부회장단이 차례로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등유 개별소비세 관련 법안은 현재 2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조차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

국회 정유섭 의원이 지난 2월 28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다고 제안한 상태이다.

정유섭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의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층이 등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중과세 및 소비 억제를 위한 목적세 성격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게 된다며 세금 폐지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3월 2일 회부된 이후 아직까지 심의 대상으로 상정 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등유 개별소비세를 현행 리터 당 90원에서 1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주문중이지만 이달 발의한 상태로 연내 국회 논의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소외계층의 서민 난방 연료인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국민청원을 게시하며 정부 차원의 세금 폐지도 요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