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까지 28% 상향에 32조원 증가, 총 81조 필요
태양광 전력 판매 이중 수익 구조와 ‘묻지마식 지원’ 때문

2018~2030년까지 공급의무비율별 6개 발전자회사 REC 정산금액 추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 상향조정으로 인해 한전의 추가부담금이 약 32조원 증가, 총 80.1조원이 전력구입비에 반영돼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이전 정부에서 2023년 이후 10%였던 것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이 32조원에 달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할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기존 10%에서 28%로 대폭 상향할 경우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REC 정산금액이 48조4,135억원에서 80조1,405억원으로 31조7,2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발전자회사 외에 기타 민간 발전사들의 정산금까지 합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이 윤의원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발전의무비율(RPS)을 2023년 이후 10%에서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500MW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이 의무적으로 구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대금을 전액 정산해주고 있다.

윤의원은 한전의 REC 정산금액이 늘어난 만큼 한전의 전력구입비로 추가 반영되며 향후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태양광 사업자만 두 번 먹여 살리는 구조”

REC 정산금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태양광 전력 판매의 이중 수익 구조와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 때문이라는게 윤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태양광 사업자는 태양광 전력을 생산해 얻는 전력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담금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대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윤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판매 사업자들에게 한전이 지급한 총 전력구입비는 13조7,510억원이었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SMP)로 9조2,235억원 지출됐고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는 2013년 1조4,060억원에서 2017년 2조2,286억원으로 58.5% 증가했다.
나머지 4조5,275억원은 REC 정산금액으로 지출되었는데 REC 정산금은 2013년 2,198억원에서 2017년 1조4,631억원으로 7배(565.7%) 급증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태양광 사업자의 이중 수익 구조가 정부의 예산 투입과 부지 제공 등 정부의 ‘묻지마식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며 “정부지원이 태양광 사업자를 두 번 먹여 살리는 구조”라는 것이다.

올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액은 9월까지 3,722억원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9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액은 16.3%, 보조금은 13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사업 보증잔액도 25.6% 급증했다.

부지 지원도 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 공사는 소유한 저수지 3,400곳 전체에 대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방음벽, 유휴 부지 등에 설치하는 고속도로 태양광을 2025년 153MW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매입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발전 6사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돈 버는 것은 태양광 사업자, 돈 잃는 것은 한전이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으로 한전의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REC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RPS 제도 자체를 손 봐야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의무공급비율마저 28%로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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