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후 관리 비용 포함해도 원전이 경제급전 될 수 있을까?
막대한 사후 관리 비용 포함해도 원전이 경제급전 될 수 있을까?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10.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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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원자력발전은 발전비용이 낮아 기저발전 역할을 맡고 있다.

‘기저발전(基底發電)’이란 발전 우선 순위중 가장 첫 번째 즉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속 가동할 수 있는 발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전이 기저발전 1순위이고 화력발전이 2순위가 되고 있다.

생산원가가 가장 낮은 발전원을 우선 가동하는 경제급전(經濟給電)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원전은 가동 운전비용이 타 발전원에 비해 가장 낮아 효율적인 발전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가 환경급전(環境給電)을 지향하면서 탈원전 논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급전은 말 그대로 사회적 환경 비용 등을 감안해 환경에 이로운 발전을 우선 가동하는 것을 이른다.

이를 두고 환경급전이 전력요금 상승과 수급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원전·석탄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은 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크게 불리한 상황이고 당장의 전력 수급 안정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성 측면만 뽑아 놓고 보면 과연 원전이 경제급전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원자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은 부가가치세 10%만 매겨지고 있으니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등 다양한 제세부과금이 매겨지는 경쟁 원료에 비해 발전 원가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원전 원가에 원전 폐기물 사후 관리와 해체 비용 등이 빠져 있는 것도 원전 경제성에 대한 착시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회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사후 처리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00조가 넘는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사업비가 64조원에 달하고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도 10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해체하는데도 25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원전 사후 처리에 필요에 부담금과 충당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19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소요 재원의 19.2%만 적립되어 있는 것이니 나머지는 국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공급받는 원전 생산 전기에는 사후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당장은 값싸 보이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 될 수 있다.

탈원전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차제에 원전 운영 비용은 물론이고 해체를 포함해 사후 관리 발전 비용에 대한 투명한 점검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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