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불신의 그림자 벗기 위해선
에너지전환, 불신의 그림자 벗기 위해선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8.10.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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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려와 불신의 그림자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탈 원전․석탄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밑그림은 그려놓았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따져보면 결국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원인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또 방법을 따져보자면 분산전원 활성화와 전용요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의견과 대안은 학계나 전문가집단에서 적어도 10~15년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원인은 정부부터 관련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작은 소통창구하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가 바뀌고 기관장이 새로 들어설때마다 늘 소통을 강조해 왔지만 각종 에너지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는 면피용 형식적 절차로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32주년 세미나에서 조용성 원장은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하향식 정책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는 연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같은 형식적 공청회로 소통이 마무리될까 하는 점이다. 확정까지 불과 두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에너지업계, 일반 국민이 함께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장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고,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