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8차 계획)이 직전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7차 계획)에 비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140조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3020'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이다.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 회원구)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감안된 8차 계획에 기초해 2030년까지의 한전 총 전력 구매 비용을 산정했는데 총 803조6280억원으로 전망됐다.

그 직전인 제7차 계획이 유지됐을 때의 전력 구매 비용인 657조7590억원 보다 22.18%가 높은 145조869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것.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매년 약 11조2000억원의 전력 구매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제8차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최대 설비 시점인 2022년의 27.5GW에서 20.4GW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17년 11.3GW에서 58.5GW, LNG발전 설비를 2017년 37.4GW에서 44.3GW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구매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구매단가가 비싼 신재생과 LNG발전을 늘리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 분석대로 향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평균 구입비가 하락할 경우 2030년까지의 전력 구매 비용도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평균 구입비가 2017년 200원/kWh에서 2030년 130.8원/kWh로 32% 감소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이 때 역시 전력구매비용은 총 779조480억원으로 제7차 계획보다 121조2890억원이 많았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에 1조1691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로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의 파산 뿐”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하루 빨리 폐기해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