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층 사용연료에 개소세 부당
서민 주거안정과 영세서민 복지위해 폐지 청원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서 등유가 제외된 것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등유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줄 것을 청원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해온 석유일반판매소협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류세 15% 인하 발표와 관련해 인하 대상에 휘발유·경유·LPG는 포함이 됐지만 난방용 연료인 등유는 포함되지 않자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청원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유류세 인하에 등유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고 판매소 사업자들에게 왜 등유 가격을 내리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이같은 청원을 추진하게 됐다.

“겨울철 난방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서 협회는 먼저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겨울철 등유를 사용하는 계층은 대도시 영세민이나 농어촌 등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이 대부분이다.

연료선택권에 제한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등유에 사치성 고가의 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등유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쓰는 도시가스 등 다른 연료를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등유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착취의 대상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영세서민의 복지를 위해 등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줄 것을 청원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청원은 10일이 경과된 25일 현재 청원인원은 262명으로 청와대의 답변에 필요한 20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총재 회장은 "유류세 인하는 석유제품 전반에 대해 추진해야 하는데 등유가 제외되면서 오히려 에너지빈곤층의 소외감만 키웠다."며 "그들을 위해 등유개별소비세 폐지를 정부에 간곡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는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건의 및 서명집’을 발간해 의원실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임총재 회장이 직접 게시한 청와대 청원글 전문이다.

 

"겨울철 난방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주세요"

많은 국민이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붙는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자의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 과거 특별소비세에서 2007년 개별소비세로 개정되었으며, 사치성 있는 고가의 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구조가 낮은 국민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등유를 사용하는 계층은 대도시 영세민이나 농어촌등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연료선택권에 제한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척박한 현실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많은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확대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빈곤층의 등유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고속득층이 쓰는 다른 연료를 지원하는 어처구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의 상징이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유의 개별소비세는 아직도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난방 등유세금 폐지가 시급합니다. 영세서민의 복지를 위해 등유에 부과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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