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 협조 당부
사후정산 문제제기에 판매가격 모니터링 준비 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내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키로 발표한데 이어 산업부는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분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24일 석유공사와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관련 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지난 2008년 유류세 이하 당시 국회와 언론, 소비자 등으로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었던 사례를 들며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에 육박하며 국내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되자 국회와 언론,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유류세 인하시에는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 단계까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를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정유사의 사후정산으로 인해 공급가격을 알 수 없어 유류세 인하분 만큼 판매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시점부터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가격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정유사를 비롯해 주유소 단계까지 일별로 판매가격을 보고받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시점에 국제유가와 환율이 떨어지거나 보합세라도 이어가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2008년과 같이 국회와 언론, 소비자들로부터 또다시 비난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건인 국제유가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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