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유유통 백서가 갖는 의미
불법석유유통 백서가 갖는 의미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6.01.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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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회에서 불법석유유통과 관련한 백서를 펴냈다.

민간사업자들이 모인 사단법인체의 지역 조직에서 과거 3년여간 수집하고 분석한 불법 석유유통의 모든 것을 담아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부산지회는 지난해 6월 이후 4명의 특별조사요원을 채용해 불법 석유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비단 이곳만의 일은 아니다.

주유소협회 산하의 전북지회나 광주·전남지회 등에서도 사설탐정을 고용해 석유유통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석유의 실태를 파악중이다.

사설탐정을 고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들 지회는 불법 석유유통을 업계 스스로가 자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정부 행정기관에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불법석유 근절활동이 지지부진하자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나선 일종의 소리없는 ‘시위’성격이 적지 않다.

한해 불법석유유통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4조원대로 추정되는데도 유사석유나 면세유의 불법 유통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법석유유통과 관련해 백서를 펴낸 주유소협회 부산지회의 구영소회장은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유소사업자들은 사비를 들여 사설탐정들을 고용하고 백서를 발간해가며 불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회에서 발간한 백서는 불법석유유통을 차단해 4조원에 달하는 세금탈루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그로 인해 유류세를 20% 인하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까지 상세하게 담고 있다.

주유소 사업자들의 진정(眞情)이 정부당국에 의해 폄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