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쪼개기, 꼼수로 치부하기에 앞서…
태양광 발전 쪼개기, 꼼수로 치부하기에 앞서…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10.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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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정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곧 ‘돈’이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량에 맞춰 인증서가 발급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발전사에게 매매된다.

그런데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게는 실제 인증받은 전력 생산량을 기준으로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해준다.

태양광 발전은 1을 했는데 실적은 1.2를 인정해주는 것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반면 대규모인 300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의 REC 가중치는 0.7배이다.

이처럼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REC 가중치를 더 부여하는데는 분명한 정책 의도가 있다.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의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쪼개 100kW 미만으로 소형화하고 REC 가중치를 더 많이 받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에서 수십 메가와트 급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려던 업체가 허가까지 반납하고 소규모인 100kW급으로 쪼개 600곳을 건설, 분양하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불법은 아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추진되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소규모로 쪼개 REC 수입을 극대화하고 일반 분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REC 가중치 만큼 발전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계통 설비나 비용이 추가되면서 사회적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마다 꼼수 시비만 걸 수는 없다.

수익 극대화가 목표인 사업자 입장에서 REC 가중치를 받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소규모 태양광에 부여되는 REC 가중치를 낮출 일도 아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자 하는 대신 민간 투자를 유인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겠다며 제시한 일종의 당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을 뒤집어서는 안된다.

지구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지구 환경 오염이 늘자 정부가 산지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5월의 일이다.

시류에 휩쓸려 몰아 치듯 정책을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그만이라는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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