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에너지시장·정부의 가격 통제 극복
분산형 전원으로 ‘분권·자립’으로 변화 예측

▲ 에너지경제연구원 3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호무 연구위원이 발표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에너지전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19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3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에경연 이호무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 전환 산업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패러다임에 고착된 법령, 규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직된 에너지 시장, 정부의 가격 통제, 왜곡된 에너지 복지 개념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전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유틸리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진입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의 걸림돌이 됐고 원자력은 동남권 지진으로 안전성 우려가 증대되며 현재 에너지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는 해당지역 반대로 신규설비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현재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진단했다.

앞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분산형 전원으로 정책을 전환해 에너지 분권과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양방향 통신, 관리수단의 다변화로 소비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Iot,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분산형 전원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적 제어를 통해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 확대와 민간 수요관리 자원시장 진출을 통한 연관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ICT 융복합 기술, 에너지 인프라를 통합한 수요관리 시스템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에너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에너지원 전반의 공급 최적화와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광의의 에너지전환 및 혁신성장 관점에서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부문은 전력믹스를 넘어 전체 에너지믹스의 전환이 필요하고, 전력과 가스, 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 공급의 최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산업과 건물, 수송 등 각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에너지신산업과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과 합리적 소비구조 정착을 위해 각종 법, 제도의 선제적 정비을 통해 시장기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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