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쪼개기 꼼수, 예고된 부작용 일 수도
태양광발전 쪼개기 꼼수, 예고된 부작용 일 수도
  • 정상필 기자
  • 승인 2018.10.18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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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태양광발전 쪼개기는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더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큰  발전 용량의 태양광 사업 규모를 쪼개 신청하는 것이다.

태양광 REC 가중치는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다. 

100kW부터 3000kW는 1.0, 3000kW을 초과할 때는 0.7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REC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다 보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태양광사업자들이 용량을 쪼개서,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접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고정 가격 계약 제도로 30kW 이하로 낮춰질 수도 

2015년 3월 이후 태양광 발전 신청 건수중 99kW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편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으니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쪼개기로 송배전 비용이 급증한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숙제다.

국회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1000kW 용량 태양광발전소를 단일 접속하는 비용이 1700만원

인 반면 100kW 규모로 10개 쪼개 분할 접속할 경우에는 8300만원이 소요돼 단일 접속보다 약 4.88배 가량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 7월 12일부터 3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 고정 가격 계약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법인 쪼개기는 30kW 이하로 낮춰질 수 있다.

덩달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출은 늘어나게 되고 송·배전 접속 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민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한편에서는 사업 쪼개기의 영향으로 정부 지출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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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2018-10-18 11:55:09
제도로 허용된거를 활용하는게 문제가 되나?
소규모 장려해놓고 꼼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