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부산지회(지회장 구영소, 사진)가 전국 최초로 석유 불법 유통과 관련한 백서를 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석유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명의 특별조사위원까지 채용하며 증거 확보와 대외 홍보 강화에 주력해 왔던 부산지회는 그간의 활동내역을 담은 백서를 최근 출간했다.

3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백서 제목은 ‘불법석유류 유통실태 및 대책’, 부제는 ‘유류세 20% 인하할 수 있다’로 정했다.

한해 4조원대로 추정되는 불법 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금액을 차단할 수 있다면 유류세금을 20%까지 내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주유소협회 부산지회는 이전에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국적인 불법석유유통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발간한 적이 있다.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불법 석유 유통과 관련해 수사하고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약 4조원대의 석유관련 세금이 탈루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낸 것.

부산지회의 분석에 따르면 해상유 불법 벙커링을 통해 탈루되는 세금이 3조원대로 가장 많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과정에서 3000억원, 유사석유 유통에서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 구영소 부산지회장은 “세금이 탈루되며 불법 유통되는 석유를 차단하게 되면 기름판매가격이 정상화돼 정상적인 주유소사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고 유류세를 20%까지 인하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유가시대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법 석유유통과 관련해 보다 체계화된 백서를 발간하게 된데는 지난해 6월 불법석유유통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요원으로 4명을 채용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구영소 회장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요원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석유유통실태를 토대로 근절방안을 제시하고 그간 부산지회에서 정부와 언론 등을 상대로 발표한 보도문 등을 한데 묶어 이번에 백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조사요원들의 활동은 여느 정보기관의 활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다.

이들에게 배치된 차량이 불법석유유통사업자들에게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렌트카를 활용해 수시로 차종을 바꿀 정도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집행부의 솔선수범 노력에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더해져 별다른 자금압박을 받지는 않았다.

구영소 회장을 포함해 비대위에 참여한 20명의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1600만원을 모금했고 회원사들도 판매물량에 따라 10~15만원씩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부산지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

“부산에서 주유소 밀집도가 가장 높고 가격파괴가 심한 곳중 한 곳이 사상구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 주유소협회 부산지회 산하의 사상구 지부장을 새로 선출하는 자리에서 이곳 주유소 회원사들은 불법적인 석유유통이 크게 차단돼 판매가격이 정상화됐다며 무척 반가워 했습니다”

불법석유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기름판매마진이 정상화되기 시작해 2005년 9월 이후 3개월 동안 사상구 지역 주유소사업자들이 취한 이익 규모가 과거의 1년분보다 많았다며 특별조사요원들의 인건비를 납부할테니 계속 유지해달라며 구영소 회장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

하지만 구영소 회장은 불법 석유유통을 차단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구영소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석유류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관세청,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관련 정부부처과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불법석유류 유통근절 대책기획단」을 구성해 보다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