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태양광발전 기업인 A업체는 지난 해 경북에서 161만㎡부지에 55MW와 60MW급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올해 9월 허가를 반납하고 소규모 태양광 분양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이 업체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600곳 건설해 분양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신청중 40% 넘는 사업이 100kW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더 받기 위한 편법으로 이른 바 태양광 쪼개기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이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이후 태양광 발전 신청이 총 5만6749건에 달했는데 이중 46%에 해당되는 2만6084건이 99kW를 차지했다.

특히 100kW 미만으로 신청한 태양광 발전 사업중 99kW가 6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REC 가중치를 더 인정받기 위한 쪼개기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청 용량이 100kW 미만일 경우 REC 가중치를 1.2배 부여하고 있다.

100kW를 넘어 3000kW는 1.0배만 인정하고 3,000kW를 초과할 때는 0.7배의 REC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가중치를 최대로 받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면적을 99kW으로 맞추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해석이다.

태양광 쪼개기가 증가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전주나 배전설비를 더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와 함께 접속 공사 건수가 늘어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도 1000kW 발전소를 짓게 되면 건설비용이 평균 14억1700만원 소요되는데 99kW 발전소를 10개 지으면 15억8300만원으로 1억6600만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호의원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REC 가중치를 부여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REC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