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행정, 위에서 아래까지 소통되고 있나?
에너지전환 행정, 위에서 아래까지 소통되고 있나?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8.10.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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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위로부터 아래로’이든 ‘아래서부터 위쪽으로’이든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공유이며 공감이다.

정권과 중앙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래로의 전달 과정에서 퇴색 되면 현장에는 밋밋함만 전달될 뿐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아무리 절실하고 뜻 깊어도 정책 결정권자를  향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약해지고 걸러지면 불통의 벽만 원망해야 한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이나 속도를 놓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여전히 공방이 뜨겁다.

이런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며 다양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 정부는 성실한 이행에 소홀하면 안된다.

국회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에너지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11곳에 불과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에너지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는 곳은 9개 지자체에 그쳤다.

전담 인력을 보유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단 한 명으로 나타났다.

전남과 전북, 충남, 경북 등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의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담 인력이 한명도 없었다.

정권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고 중앙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와 전력 구매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정작 아래로 내려가면 뒷받침할 행정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무슨 무슨 명칭의 조직이 없다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가 넘쳐나면서 인허가와 관리 감독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일선 지자체에서 대응할 조직과 인력이 없다면 혼돈을 낳고 비효율과 낭비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

뜻은 위에서 아래까지 막힘없이 통해야 한다.

그 뜻을 이루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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