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일방적, 공론화 과정 없었다”
“탈원전 정책은 일방적, 공론화 과정 없었다”
  • 송승온
  • 승인 2018.10.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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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 회원, 국회 앞 1인 시위

▲ 11일 국회 정문앞에서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 조혜선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11일 국회 정문앞에서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 조혜선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에너지부문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국회에서는 천지원전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문앞에서 만난 비대위 조혜선 위원장은 “경북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방침으로 지역 주민 개개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예정고시가 된지 7년이 됐는데 주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건설 백지화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이 1조2030억원(60년 기준)을 포함 총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주인들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중단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예정지 땅 매입을 하지 않자 소송을 낸 바 있으나 패소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일 조모(64)씨 등 땅 주인 38명이 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조혜선 위원장은 “행정소송 패소를 비롯 일련의 흐름에 우리 같은 민초들이 대응하기에는 철벽 같이 느껴졌다”며 “특히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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