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민 세금 걷어 신재생에너지만 육성한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지난 해 OECD의 73.2%, 전 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너지 전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재현 의원이 제시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자료에 따르면 2017년 OECD 국가의 신규 발전 설비 투자는 총 1900억불에 달했는데 이 중 재생에너지가 1390억불로 73.2%를 차지했다.

화석연료 발전 설비는 430억불로 22.6%, 원자력은 8억불로 4.2%에 그쳤다.

전 세계적으로도 4470억불의 신규 발전 설비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 중 재생에너지는 2980억불로 66.7%를 기록한 반면 화석연료는 29.5%, 원자력은 3.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전통에너지인 석탄, 원전 의존도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OECD의 경우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석탄 발전 비중은 30%에서 27%로 낮아진 반면 가스는 26%에서 28%로, 신재생 발전 비중은 23%에서 25%로 높아지며 신재생, 가스 발전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IEA는 전 세계 발전 비중 변화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40%까지 확대되는 반면 석탄은 26%, 원전은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원전 지원액은 지난 해 대비 감소

반면 우리 정부의 발전 사업이 전기 생산 단가가 높은 신재생발전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가 올해 책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발전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을 토대로 2018년 전력기금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가 총 1조11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6.2%를 차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집행액보다 19.3%가 증액된 것인데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96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1.2%가 줄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1/5에 불과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신재생사업과 원자력발전 지원 내용이 판이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재생 사업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사업을 통해 신재생발전 설비사업자 수익보전에 3805억원이 집행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한 발전 설비 확대에 19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176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2079억원 등이 지원됐다.

반면 예산액이 줄어든 원자력 발전사업의 경우 지원액이 가장 컸던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621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65억원 줄었다.

이외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에 504억원, 특별 지원 383억원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예산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전력기반기금의 56%를 신재생발전에 쏟아 붓고 얼마 안되는 원자력발전 사업은 또 감액했다”며 “국민 전기요금 걷어다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 부으면, 다시 전기요금 인상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