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 발전 연료가격 상승이 직접적 원인' 해명
'원전 가동 줄이고 비싼 발전 증가 때문' 주장도 여전
윤한홍 의원, '올 상반기 원전 거래 줄고 LNG 큰 폭 증가' 자료 제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상반기 한전의 총 전력 거래 금액은 21조9210억원.

지난 해 상반기의 20조581억원 대비 1조8629억원 증가했다.

전력 거래 금액중 발전원별로는 원자력 발전 거래금액이 올해 상반기 3조5311억원으로 지난 해 상반기의 4조5352억원보다 약 1조원 적었다.

반면 석탄과 LNG 발전 거래대금은 늘었다.

올해 상반기 LNG 발전 거래 금액은 8조7385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조2069억원에 비해 2조5316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석탄 발전 거래 금액도 9조3160억원에서 9조6514억원으로 3354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과로 발전 원료 가격이 높은 타 원료 발전이 늘어났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적자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적자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며 국제 발전 연료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는 산업부의 주장이나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탈원전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밝힌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도 주장했다.

◇ 올 1월 값싼 원전 줄고 천연가스 발전 늘고

올해 상반기 한전 영업 손익은 1조169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해 4분기에도 1조34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3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탈원전 이전인 2017년 상반기 한전은 1조25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시점 상 정권 교체 이후 탈원전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중인 것.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LNG 등 국제 발전 원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원전 대신 원료 가격이 높은 천연가스와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인 결과라고 공세를 높여왔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기조가 시행된 이후 원전 발전 거래 금액은 줄었고 LNG 등의 발전 거래 금액이 늘어난 것을 통계로 지적했다.

특히 원전 대비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구매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혹한기 전력사용량이 증가했던 올해 1월의 원전 이용률은 56.2%로 전년 동월의 73%보다 16.8%p 낮았다.

이 당시 원자력 발전 정산 단가는 Kw 당 68.1원이었던 반면 유연탄은 91.9원, 무연탄은 110.4원, LNG는 126.1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값비싼 전력 비용을 지불하며 한 겨울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한홍 의원은 “허울좋은 탈원전 정책이 원전 거래금액 축소와 석탄·LNG 발전 거래금액 증가를 불러왔고 한전 적자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적자 누적은 향후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에서도 한전은 적자가 날 때마다 전기료를 올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거래 금액 감소로 비싼 LNG 발전 등의 거래금액이 급증해 한전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산업부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이 아니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료 상승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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