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EX주유소 가격개입이 ‘문제’
과도한 가격할인에 일반주유소 경쟁안돼 휴·폐업 속출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우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역행
한국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 밝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도로공사가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고속도로 EX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업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속도로 EX 주유소로 인한 도로공사와 주유소업계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유통(석유) 갈등 조정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간담회에서 발표된 각계의 입장을 지면을 통해 중계한다.
 
한국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주유소의 문제는 고속도로 EX 주유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알뜰 주유소 정책 전반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EX주유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위탁 운영사인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 결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가격개입으로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면서 인근 영세 주유소들은 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고속도로주유소 운영사는 가격을 인하해도 운영 유지를 위해 상당부분 운영수익을 포기하고 인하가 가능하지만 인근 자영주유소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여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결국 경쟁이 되지 않아 경영을 포기하고 도태되는 주유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 주유소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혈경쟁에 놓여있다.

초기 보다 판매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지기는 했지만 이는 일반 주유소가 여력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마지못해 마진을 줄여가면서 어쩔 수 없이 판매가격을 따라 내리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마저도 못하는 영세한 주유소는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주유소에는 취약계층이 상당부분 취업해 있다. 주유소의 휴폐업이 증가할수록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유소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짜석유 등 부정유통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대규모 탈세로 이어져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고속도로 이용자의 선택권도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격 이외에도 브랜도 신뢰도나 보너스카드 적립 등을 이유로 주유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속도로는 몇몇 민자도로를 제외하고 전부 EX주유소로 일괄 전환돼 있어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

같은 논리로 고속도로 운영자들의 사업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국민을 위해 유가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그런 논리는 일반 주유소들이 폭리 내지는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향유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알뜰 이전부터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1%대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오히려 적정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공사가 국민을 위해 유류가격을 인하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주유소업계 현실에 비추어서 도로공사의 역할은 고속도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개입하는 것 보다는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주유소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주유소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사의 바람직할 역할이라 생각한다.

주유소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고 정부와 공기업이 보호해야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유소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의 태표적인 업종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기업 주도로 경쟁을 심화시켜 자영업 주유소들의 마진을 줄이고 주유소업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고통을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위도 하고 공정위 신고도 했지만 갈등과 반목 보다는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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