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마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행정 절차라 생각한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2012년에 고유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이상하다’라는 한마디에 시작된 정책이다.

소비자 후생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돼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주유소업계는 1년에 500여개가 문을 닫고 있다.

문제는 20년 이상된 노후 주유소들이 시설개선을 통해 저장탱크나 노후배관을 개선해야 하는데, 열악환 경영환경으로 시설개선을 못하면서 토양오염 우려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알뜰 주유소들의 최저가 판매로 인근 주유소들은 판매량 유지를 위해 마진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EX주유소들은 다른 알뜰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고속도로 EX주유소의 문제는 최저가 판매경쟁을 위해 석유공사의 최저가 입찰에 더해 추가로 2차 입찰경쟁을 통해 더 낮은 경쟁을 유도하고, 3단계로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도록 평가제도를 통해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의 서비스운영평가 점수가 낮으면 재계약에서 연장이 거부당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EX 주유소 운영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춰 팔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반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가득 채우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기름을 채우지 않고 고속도로 EX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채우다 보니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들은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나마 도로공사에서 올해 초부터 평가제도 배점을 개선해 나름대로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평가제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시장의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도로공사를 비롯해 석유공사도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에 기여한 부분은 사실이고 인정한다.

다만, 주유소업계도 국민이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다.

그런데 마치 주유소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나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업계와 정부,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도로공사가 서비스평가제도를 통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은 인정해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틀은 유지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고속도로주유소와 일반 주유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