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현 정부가 2030년까지 약 4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하기 위해 178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110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발전설비 확대에 총 178.82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난 것.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전 발전 자회사중 한 곳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 비용은 180조원에 가까웠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발전설비 확대 투자비용 분석’에서 2017년부터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해 2030년까지 총 174조5800억 원으로 전망됐다.

LNG와 양수발전 건설비 4조24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78조82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0조 원 보다 61%나 증가한 수치이다.

◇ 연도별 투자액 기하급수적 증가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 투자 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태양광 1조500억 원, 2018년에 1조6000억 원, 2019년에는 2조3500억원 등 가파르게 상승한다.

2025년에는 8조3500억원까지 치솟는다.

풍력 설비의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2023년부터 풍력 설비 구축에 1조1500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에는 4조9200억원이 투입된다.

14년 간 누적되는 투자비용은 총 174조5800억원 규모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발전 설비 증설은 한전 전력 판매 단가 상승 원인이 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규발전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판매단가 충격치’ 자료에 따르면 설비 증설에 따라 2030년까지 약 57.41원/kWh의 단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전 전력 판매 단가인 산업용 105.2원/kWh, 가정용 106원/kWh 대비 용도별로 무려 50% 이상의 단가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김규환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원전 1·2호기 등의 건설 백지화 등의 탈원전 정책이 대책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178조 원에 육박하는 신재생 투자비용과 50%에 이르는 전력판매단가 상승 등 탈원전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뒤로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과 무분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을 우려하는 연구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의뢰를 통해 나왔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연구보고서에 나온 발전단가별 분석을 토대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정부 탈원전 정책 등의 전반적인 경제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토를 원점에서 진행해 그 결과를 국민들께 가감없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