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알뜰*일반 주유소 갈등, 상생협의체 만들어 해소해야
고속도로 알뜰*일반 주유소 갈등, 상생협의체 만들어 해소해야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
  • 승인 2018.10.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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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

 

[지앤이타임즈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고속도로 EX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간 갈등 발생의 원인은 기름값 차이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재 일반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리터당 25원~150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고속도로 EX 주유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주유소 업계가 고속도로 주유소와의 가격 차이 발생 원인으로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운영 서비스 평가 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 소유로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도로공사는 서비스 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평가 항목 중 ‘유류 판매가격 인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일반 주유소 업계와의 갈등 핵심이다.

도로공사가 운영 서비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개입한 결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 사업자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EX 알뜰주유소가 저유가를 내걸면서 일반주유소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 일반 주유소의 경영과 수익률 악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안으로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 제도 개선과 상생 방안을 요구해 왔다.

외부 전문가로서의 알뜰주유소 정책 및 운영 등에 대한 중립적 견해를 전제로 알뜰주유소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지지 그리고 물가안정 기여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정책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히 핵심 이해당사자인 도로공사가 주유소협회의 민원을 공감하려는 노력이 갈등 해결의 첫 걸음으로 이해된다.

고속도로주유소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서비스 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주유소협회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협회 역시 공공기관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갈등 영향 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이나 표출된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진단한 후 처방제시, 합의 형성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 합의 절차를 통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사용되는 기법,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을 통한 합의적 문제해결방안 제시를 지칭한다.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positions)과 이해(interests)는 공정한 시장경쟁인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 주유소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 제도의 희생자인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EX 알뜰주유소의 운영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입장, 운영 서비스 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각각의 문제 해결 방안 및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와 주유소협회간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운영 규범을 만들고 협상 혹은 조정하며 합의안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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