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곳 이상씩 적발, 알뜰주유소도 포함

어기구 의원, 처벌 강화 불구 재적발 업소도 여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200건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휘발유 판매 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감소중이다.

하지만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4년 289곳,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적발 업소 중 알뜰주유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2015년 7곳, 2016년 11곳, 2017년 13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짜석유 주유소 적발 시 검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위반업소 의견 진술 등을 고려해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어기구 의원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43건, 충남과 전남이 21건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적지 않은 업소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주유소들의 계속되는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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