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값싼 기름 제공, 알뜰주유소 효과 있다
지원 확대하거나 과거 지원 되살리려는 정책 아니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류종민 사무관 밝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고속도로 EX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업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속도로 EX 주유소로 인한 도로공사와 주유소업계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유통(석유) 갈등 조정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간담회에서 발표된 각계의 입장을 지면을 통해 중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류종민 사무관

최근 주유소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많이 들어 왔다.

주유소협회나 석유유통협회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 정책은 소비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기름값에 정부가 개입해 소비자의 후생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도입돼 올해로 7년째 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지 알뜰주유소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견고하고, 물가관련 부처역시 알뜰주유소 정책이 핵심수단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영알뜰주유소들의 상황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일반 주유소들에 못지않게 알뜰 주유소들도 역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신규 입점 보다는 퇴출되는 주유소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 주유소 정책 중 예전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이 있었지만 그런 지원은 이미 끊긴 상태다.

신규 전환지원 예산지원도 2013년에는 60억원 정도에서 지금은 5억원 정도로 90% 정도 깍인 상태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점유율을 확대시킨다는 것 보다는 최대한 정책을 현 상태로 유지 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지원을 확대하거나 옛날에 있던 지원정책을 살리거나 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알뜰주유소의 점유율이 전체 주유소 대비 9.9%에 이르고, 소비량이 16%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알뜰주유소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에게 값싼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뜰 주유소 효과는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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