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고속도로 EX 주유소의 기름값 결정을 둘러싸고 일반 주유소업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이자 고속도로주유소의 운영권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도로공사가 평가항목에 기름값 인하여부를 중요배점으로 배정해 주유소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판매가격이 25원~150원 이상 과도하게 차이가 나자 인근 주유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이들 주유소들은 EX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인하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이자 부당한 경영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속도로 EX 주유소로 인한 도로공사와 주유소업계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유통(석유) 갈등 조정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관련 업계와 공정거래, 사회 갈등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속도로 EX 주유소 운영주체인 도로공사와 주유소 사업자들과 겪고 있는 갈등의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은 “도로공사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EX 주유소에 공급하고, EX 주유소들은 운영서비스 평가를 높게 받아 재계약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평가비중이 높은 ‘가격인하’에 적극 나서면서 인근 주유소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또 “가격 인하를 위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제는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사의 역할은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부정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공사가 EX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개입하게 된 것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이 알뜰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공사는 EX 주유소 운영사와 TF를 구성해 운영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알뜰정책 안에서 EX 주유소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해 ‘잘못된 시장개입’임을 질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실천모임 김병배 대표는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알뜰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석유류를 대량 구매해 저가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은 완전 경쟁시장인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배치된다”며 질타했다.

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양진형 상무는 “과도한 경쟁으로 휴·폐업 주유소의 증가는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로공사와 석유유통업계 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윤성복 박사는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에 소비자로서는 만족스럽지만 알뜰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이 증폭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 사이 객관적 평가 후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조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삼화 의원은 “농협이나 고속도로 등 알뜰주유소는 가격인하라는 효용성이 있는 반면 인근 주유소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정책”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상생의 필요성이 제안된 만큼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