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축사:국회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지앤이타임즈의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린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정보와 업계 동향을 성실히 전달해 오신 발행인과 편집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중단했고, 부지확보와 설계를 마친 신규 원전 4기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공언했던 ‘전력예비율 10%’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결국 정부는 다시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값싼 원전 가동을 급하게 줄이고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에 더 많이 의존하다 보니 초량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고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커졌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은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이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과학적인 연구와 실증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가능한 선에서 속도조절을 했어야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 전환을 촉구하겠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다. 

지앤이타임즈는 지난 21년 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전달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국내 에너지산업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앤이타임즈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