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아직은 신중기해야”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아직은 신중기해야”
  • 송승온
  • 승인 2018.09.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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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자 계획 포기 시 가스공사가 손실 떠안아
북한 경유 PNG 도입, 기존 LNG 비교 실익 따져봐야
재생E 발목 잡는건 발전단가, 대규모 부지 공급해야
[인터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최근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발전 공기업까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LNG를 직도입하며 최근 3년간 총 712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한 중부발전을 필두로 나머지 발전사 역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시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

하지만 에너지업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LNG 직수입 확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제LNG가격이 높아졌을 때 직수입자들이 직수입계획을 포기하며 그 손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아직은 신중을 기할때라고 강조했다.

 

▲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매 시장' 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 국가적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큰데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장기계약 위주의 가스공사의 도입 계획상 의무도입물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이 꾸준한 가운데 주요 수요처인 발전용, 산업용 물량이 자가소비용으로 대체돼 국가 전체 규모에서는 과잉공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넘친 물량에 대한 도입비용과 비축비용까지 소매단계의 판매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현재의 전력 시장구조에서는 발전사들이 저가의 가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하 등의 큰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수 없다.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가스 가격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발전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미미해 오히려 민간발전사들의 수익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거래와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직수입업자의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는 가스도매시장의 완전 민영화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미 국제LNG가격이 높아지자 직수입자들이 직수입계획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게 물량공급을 요청해 그 손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았던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및 직수입자 간 거래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북한의 핵 실험 등 경직된 정치·외교사항으로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됐지만 남북화해 무드로 인해 러시아 PNG 도입사업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기존의 LNG 장기계약 물량정도만 우리나라와 계약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PNG 도입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결국 러시아가 움직이지 않으면 PNG 도입 진행은 불가능하다. 특히 비용부담도 걸림돌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가 제안한 만큼 파이프라인 건설비용 부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부수비용 등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LNG로 들여오는 조건보다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올해 여름 폭염과 더불어 전력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탈원전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올해 원전 6기가 정비를 받느라 멈춰 있는데도 최대 전력수요가 9248만㎾까지 치솟은 7월  24일에도 예비전력은 709만㎾(예비율 7.7%)로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2011년 ‘9·15 순환정전’ 때 예비전력 334만㎾(예비율 5%)의 2배에 해당된다. 

예비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최대전력수요량은 순환정전 당시보다 크게 증가(6728만kW→9248만kW)했으며, 블랙아웃 때에 견줘 이날은 원전 2기 분량의 전력이 더 ‘공급준비’ 상태였다.

일부 언론에서 '폭염 때문에 뒤늦게 원전 재가동'했으며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강행하려고 원전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췄고, 그 결과 전력수급이 빠듯해졌다'라는 보도와 '폭염 때문에 뒤늦게 원전 재가동했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호도하는 보도가 지속됐다.

하지만 원전의 가동률 저하는 탈원전이 아닌 원전의 허술한 운영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뒤 국내 원전의 내진 기준이 규모 6.5에서 7.0으로 상향 조정돼 설비 강화 및 교체가 불가피한 가운데 '격납 건물 내 철판 부식'이 발견된 고리 3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부속품 이탈'이 발생한 신고리 1호기 등 치명적 결함으로 100일 이상의 장기간 점검을 거친 총 7기의 원전이 점검을 끝마치고 가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폭염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지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또한 현재 원전은 ‘23년까지 신규 5기가 건설·준공되기 때문에 설비용량과 비중이 대폭 증가하다가, 원전별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자연 감소되는 방식으로 단계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발전량 비중도 2017년 26.8%에서 2022년에는 33.8%로 오히려 7% 증가할 예정이다. 2030년에도 23.9%로 현재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의 현실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이 있다면?

-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현재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한 부족한 점은 수정·보안 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로 건설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48.7GW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추세에 더불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에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는 발전단가이다.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건 곧 전기료 인상과 연결돼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얼마나 더 빠른시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느냐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지난해말 국내 균등화발전단가(LCOE) 추정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조직학회는 30㎿급 이상 대규모 태양광단지에 한해 균등화발전단가가 2025~2030년(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탄소비용 등에 따라 차이)부터는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 이상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단가가 2028~2030년경에 원전보다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이며 환경영향이 적은 입지는 희소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노려 태양광 시설용 부지를 매입한 뒤 5~10배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투기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기가 예상되는 부지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수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투기현상을 줄이며 발전단가를 하락시키는 발전단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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