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태년의원(열린 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구, 국회 산업자윈위원회)에게 받은 느낌은 ‘시원하다’였다.

외모가 그랬고 웃는 모습은 더욱 시원했다.

단호하면서도 말을 길게 늘이지 않고 짤라 표현하는 화술도 그랬다.

대학시절 총학생회장(경희대)을 지낸 탓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공사(公私)가 많고 특히 연말을 앞둔 시점임에도 김태년 의원은 기자와 한 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같이 했다.

얼마 전 자원경제학회(회장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가 주관한 2005년 학술상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것으로 화제를 꺼냈다. 김태년의원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성된 의정연구센터에 소속돼 동료 의원들과 활발하고 정력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로 유명하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4명과 공동으로 다양한 주제의 정책자료집을 펴내 왔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공동으로 준비하며 양적·질적 풍요로움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연구센터에 소속돼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것이 이번 특별공로상의 수상 배경인 것이 분명했지만 “수상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고 김태년의원은 “자신도 모르겠다”며 멋적게 웃으며 대답했다.

에너지 감세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은 똑 떨어졌다.

택시용 LPG세금 면세와 관련해서 김태년의원은 “표로 먹고 사는 국회에서 안내려주고 싶겠느냐”고 전제한 후 택시에 면세혜택을 주면 화물차나 다른 수요자들도 똑같이 요구해 정부의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금은 내릴때도 또 올릴때도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요즘 김태년의원은 핵융합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인 김태년의원이 정부의 에너지행정을 보고 듣고 느꼈던 소감에 대해 들어 봤다.

▲고유가의 해법으로 에너지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나라는 매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6%는 넘는 다소비국가다. 에너지절약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지만 새마을운동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필요해서 몰고 나오는데 차량 부제 운행을 도입한다고 얼마나 절약될 수 있겠는가?

건물을 신축할 때 절약형 구조로 강제화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해 수천억원씩 지원되는 에스코(ESCO)사업 역시 아이템이 부족하다. 오히려 전국에 있는 가로등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는 등의 정책에 착안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매우 치밀하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지원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정부의 지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신재생에너지업계가 독자적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플랜을 마련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풍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한번 고장나면 2000여만원씩 수리비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풍력발전이 멈춰 서 있는가? 신재생에너지가 근본적인 에너지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세금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책은 선택의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에너지문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를 잘 따져 봐야 한다.

택시용 LPG특소세를 면제하라는 요구가 높은데 이 경우 약 3000억원 정도의 세원이 줄어든다.

표로 먹고 사는 국회에서 안 내리고 싶겠는가? 하지만 택시용 LPG특소세를 내리면 화물차 등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약 2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족액을 충당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내리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서민층이나 중소기업, 보육시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등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 아랫부분의 부담이 덜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에너지세율인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에너지세율을 내린다고 그 분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가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세금을 내리면 상류층부분에 혜택이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용 LPG는 멀쩡한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세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인 보조로 해결할 수도 있다. 무작정 세금을 내리는 것이 서민을 위하는 양 오도해서는 안된다.

우선 어렵다고 단기성으로 유가정책을 결정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 지역난방은 특히 신도시에 집중되는데 소비자들이 대부분 상류층에 속한다.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이들 지역의 난방비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보다 낮다.

지역난방에 정부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가격이 맞느냐는 부분은 따져 봐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한 가격인하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난방비가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고 이를 따져 볼 생각이다.

▲의원께서 참여중인 의정연구센터를 통해 왕성한 정책개발활동을 벌이고 있고 외부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다. 어떤 모임인가? 또 그간의 활동내용은 어떤지?

-의정연구센터는 국회 상임위를 불문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모임이다.

현재 약 18명 정도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2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만간 재단법인화 하는 것까지 계획중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는 저를 포함해 이광재의원과 서갑원의원, 의원 등 4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의 의정연구센터에서는 국정감사때 공동으로 준비하고 역할분담해 질의하고 정책자료집을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의정연구센터에서는 2004년에는 모두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지난해에는 12권을 발간했다.

국회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각 주제를 나눠 연구하고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생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정연구센터의 주요 활동내역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석유공사의 메이저화와 정부 에너지행정조직 개편 등이다. 제안 이후의 성과는 어떤지. 또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된 정부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에너지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던 지난 2004년 당시의 에너지행정체제로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됐다.

특히 산자부는 무역이나 산업, 기술 등에 밀려 에너지자원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정책자료집을 통해 ‘에너지전담차관제 신설’과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그 결과 에너지차관제는 지난해 7월 도입됐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석유공사를 대형메이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석유공사는 우리나라 자원개발기업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30위권에 불과하다.

원유자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메이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구체적인 몇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 들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년이 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관(민간기업과 석유공사)이 자본을 투입해 석유공사의 자회사개념으로 자원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외에 해외자원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돼 지난해 7월 에특회계 재원이 확충되는 결실도 맺었다.

김태년 의원은?
- 의정연구센터 소속·지난해 정책자료집만 12권-
- 석유공사 메이져화 제안에 정부 TFT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