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길게 보자
석유대체연료, 길게 보자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6.01.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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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형태의 석유대체연료들이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본격적인 기반이 만들어 지는 한해가 바로 올해다.

바이오혼합연료유와 알콜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5가지로 대표되는 석유대체연료들은 과거 시범보급 등의 형태로 이미 유통중이거나 또는 올해를 기점으로 시장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고유가 장기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또 에너지의 수급안보가 절실한 현실에서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에 대한 국가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뚜렷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장점만 부각되며 어두운 면이 가려 져서는 안된다.

석유대체연료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이 시점에 음과 양을 균형적인 시작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세녹스가 본격적으로 유통됐던 지난 2002년 이후 수년 동안 각종 대중 언론과 소비자들은 세녹스가 갖는 석유대체성에 상당한 호감을 보인 바 있다.

자급율이 3%에 불과한 원유를 대체할 수 있고 가격도 싸다는 점을 앞세워 세녹스는 여론몰이에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게 위장이고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녹스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그 뿌리가 원유에서 시작되는 석유화학제품의 한 줄기였고 가격이 싼 것은 석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회피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친화연료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역시 정작 자동차에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그간 철저하게 가려져 왔다.

정부는 2002년 시범보급사업에 착수한 이후 4년간 소비자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절기의 저온성능 이상과 각종 부속품들의 부식 등 부작용을 유발하며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바이오에탄올은 자동차 부품의 부식이나 공급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수분관리문제로 본격적인 보급에 천문학적인 시설보완비용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들 바이오연료는 앞으로 수년동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생산원가가 높아 정부의 절대적인 세제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발전회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역청유의 일종인 오리멀젼은 면세혜택 등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고유가’라는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고 찬사를 보내다가는 언젠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고율의 석유세금이 대부분 면제되는 석유대체연료는 언제 유사석유로 돌변해 정상적인 에너지 유통질서와 조세체계를 훼손할 지 모른다.

품질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 자동차나 사용시설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고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석유대체연료의 수급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본지가 17대 국회의 초선의원 몇 분과 인터뷰하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어 보니 단기 성과에 지나치게 급급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고유가나 에너지수급의 불안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성급하게 덤벼 들다가는 두고 두고 후회하기 십상이다.

경주마에는 주변을 둘러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라며 ‘차안대’라는 눈가리개를 씌운다.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단점을 숨기고 단편적으로 고유가 상황에 초점을 맞춘 장점만을 부각시킨다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차안대’를 씌우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단점을 속인 결과로 결국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고 석유대체연료의 생명이 짧아 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석유대체성에만 집착하다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석유대체연료는 이제 시작이고 오래 오래 같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