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외면한 유통확립의 결과
시장 외면한 유통확립의 결과
  • 박인규 기자
  • 승인 2005.11.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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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던 유류구매카드가 내년도 국정감사때는 찾아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좌초위기에 몰려있던 유류구매카드와 관련해 사업주체인 석유공사는 사실상 업무중단한 상태다.

빠르면 올해 안에 정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사업정리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공사내 유류구매카드팀 인원중 상당수는 이미 타 부서로 전환 배치된 상태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사용시 처벌 규제 등의 부재로 도입초기부터 실용화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던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유류구매카드가 석유유통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럴듯 한 명분만을 앞세워 석유공사에 유류구매카드를 떠넘기고는 이후 구체적인 실행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수개월 전부터 유류구매카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답을 찾기 보다는 국정감사에서 집중 부각되는 뭇매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쯤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석유공사가 석유유통 투명화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은 유류구매카드가 처음은 아니다.

석유공사가 표준포스를 개발해 주유소에 자금을 융자해 보급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판매단가를 보고받는 것이 추진된 바 있지만 실패로 끝났다.

지금은 문을 닫은 석유전자상거래업체인 오일펙스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석유공사가 제공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을 맺고 있다.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명분이라도 ‘정부’나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먹혀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비싼 댓가를 치르고 배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