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에너지 과세에 사회 비용 반영해야, 조정은 단계적
수송에너지 과세에 사회 비용 반영해야, 조정은 단계적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8.09.0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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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1주년 이슈 인터뷰 : 국회 김삼화 의원]
에너지전환 취지 공감, 실행 계획 없는 목표는 위험
직도입 기업 책임 강화한 천연가스 도입 경쟁 필요
기름값 안정화하려면 시장 개입 보다 세금인하 선행
▲ 국회 김삼화 의원

[지앤이타임즈]-자원 개발 공적 역할 포기하면 안돼, 장기적 전략 수립해야-

-전기차 무조건 친환경 아냐, 발전원 따라 혜택*과세 결정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필수재인 전력 믹스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땅 값이 높고 국민 수용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은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패한 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지만 자원개발에 대한 공적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의 환경 친화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전원 확대, 북한 경유 러시아 PNG의 장점을 언급했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LPG산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름값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 보다 세금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삼화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염과 더불어 전력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수급 불안 우려가 높았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현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2079년까지 점진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원전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력 믹스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줄여나가는 것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에너지원별 적정한 전원믹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실행 계획 없이 목표만 있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원전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 들고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의 현실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국내 여건 상 쉽지 않다.

독일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토지 가격이 높고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권리 의식이 높아 민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수용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그 자체의 비용보다 토지비용, 인허가 비용, 계통비용 등 사업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더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이미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kWh당 170~180원 수준으로 기존 원자력이나 석탄발전보다 훨씬 비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력 계통 여건 상 섬과 같이 독립돼 있어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를 20% 이상 높이려면 다른 나라와 계통을 연계하거나 계통을 보강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전기차의 환경 친화성을 둘러싼 논란,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전기차 충전 요금 현실화 과정의 요금 체계, 정부 지원 중심의 전기차 보급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 흔히들 전기차가 무공해 차량이라고 말하지만 전기차에 공급하는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전기차 과세 문제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친환경적이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의 실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휘발유의 각각 92.7%, 5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는 내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로 비산먼지를 유발해 전기차와 일반차의 균등한 세 부담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kWh당 평균 56.8원의 과세를 매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에경연 측의 제안이다.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해 만든 전기로 전기차를 운행한다면 친환경차량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게 맞지만 기존 원자력이나 석탄발전 등을 활용해 만든 전기로 운행한다면 오히려 과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데 석유자원개발과 비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역할 그리고 석유공사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스탠스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4.7%에 달한다.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전략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낙인찍고 예산도 수년째 뚝 끊어 버렸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아예 폐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 주도의 자원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에 이를 맡기겠다는 것인데 해외자원개발은 대규모의 자본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어서 실패 확률도 매우 높아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주도하면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버팀목이 위험을 분산시켜줬던 것이다.

현재 심각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자원공기업들에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까지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

해외자원개발 실패 원인은 국책 사업을 보여주기 식으로 밀어 붙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이를 실제로 수행한 공기업들의 역량 부족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던 만큼 공기업 내부적으로는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장기적인 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정부가 경유세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데 생계형을 비롯한 화물 경유차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한 때 경유차가 정책적으로 장려되던 것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경유 가격 및 세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지?

- 현재 수송용 경유에 대한 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대기오염,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금을 올려 경유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유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의 400배 이상 되는데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은 각각 리터당 529원, 375원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유세를 인상하면 화물차 운전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발전용 연료뿐만 아니라 수송용 에너지 세제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과세가 이뤄져야 하며 다만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충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매 시장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 가스시장은 물량보다는 계약시점과 조건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가스를 수입하기보다는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기업들에게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가스 직수입은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가스공사보다 싸게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비싸게 들여오는 리스크는 이들 기업이 지도록 해야 한다.

2016년 기준 가스공사의 공급단가는 톤당 60만원대로 한국중부발전의 57만원대 보다 2만~3만원이나 비쌌고 민간기업인 SK E&S보다는 무려 10만원 이상 높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스공사의 신규 LNG 계약물량인 셰일가스 등이 늘어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LNG 직도입사들과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오히려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 확보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큰 게 사실이지만 발전 사업자들이 연료비 절감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직도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연료전지나 자가열병합발전, 가스냉난방 등 분산전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관심도는 떨어지고 정부 지원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견해를 부탁드린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브리지(Bridge) 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아직은 가격이 비싼데다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확대에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가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연료전지와 자가열병합발전, 가스냉난방도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2차 에너지인 전기보다도 오히려 1차 에너지인 가스 가격이 더 비싸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과도한 전기화를 막으려면 가스를 활용한 분산전원 확대에 정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수입국으로 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 등 4개 국가로 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 프리미엄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스 도입가격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스 공급의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의 방안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가스 판매시장을 유럽 일변도에서 아·태지역 국가들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가스사업 추진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지만 북한리스크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화해 무드를 활용해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를 들여 온다면 미국의 셰일가스와 러시아 PNG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성할 수 있어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산업부가 2023년까지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등의 지역까지 총 200만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단위까지 확대 검토중인 LPG 배관망이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가격과 편의성, 안전성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LPG보다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민간 대기업인 도시가스 회사가 자체 투자를 꺼리는 지역까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적고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LPG산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 도시가스배관망을 구축할 경우 10~20년 후 설비 과잉투자라는 비판의 여지도 클 것이다.

아울러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LPG산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2%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도시가스 공급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해서 낭비적 요소가 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 정부는 유가 안정화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세금 지원 및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공정한 경쟁의 룰이 깨지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월평균 휘발유 1리터당 가격 차이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진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기름값을 안정화하려면 정부의 시장 개입 보다 세금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

※ 김삼화 의원은?

제2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20대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진출했고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20대 상반기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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