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전력산업팀장 시절 대규모 건설 지휘’
‘국제 환경 규제 대응에 원자력이 유리’ 입장도 문제 삼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내정된 성윤모 특허청장이 과거 전력산업 행정을 담당했을 당시 원전과 석탄 발전 대규모 증설을 진두지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 후보자는 2020년까지 대규모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던 산업자원부의 책임자를 지냈다.

산업자원부의 2020년 전력수급 계획 수립 자료에서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팀의 팀장인 성 후보자는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규모의 원자력과 석탄, 그리고 LNG 발전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성 후보자가 당시 추진했던 발전설비 건설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8기(960만kW), 석탄발전 14기(948만kW), LNG발전 17기(1,025만kW)로 도합 2933만kW에 달한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는 원전과 석탄, 그리고 LNG 등 3대 주요 전원을 위주로 전원구성 및 발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성 후보자가 계획한 2020년 발전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비중은 원전이 2732만Kw로 국가 전체 설비용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비중은 43%에 육박해 타 에너지원 대비 월등하게 높은 설비와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성 후보자가 계획한 수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설비용량의 13%, 발전 비중은 1.5%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규환 의원은 “2006년 성 후보자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획부터 수립까지 정책 전반을 책임진 산자부 전력산업팀장으로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대규모 증설을 진두지휘했다”라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명분으로 원전 8기와 석탄발전 14기의 추가 건설을 발표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년까지 1.5%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성 후보자가 추진했던 발전설비 건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원전 폐지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히려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 환경규제 대응에 원자력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님을 시사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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